보증금 30%를 돌려받지 못하면 2.4억원이 나오나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피해 임차인이 새 거처로 옮길 때 보증금을 빌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과 새 계약의 대출 한도는 다른 단계입니다.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와 공식 피해 유형·금액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어 성년 세대주·세대원 무주택, 가구 소득·자산, 새집 계약과 담보를 봅니다. 이 대출의 최대 금액은 새 보증금의 80%와 담보별 가능 한도를 함께 적용한 결과이므로 피해액을 그대로 현금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주택의 기존 전세대출을 바꾸는 대환이나 최우선변제금 관련 다른 지원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도 상품입니다. 이 글은 주거이전 보증금 대출을 설명합니다.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기존 계좌 대환·추가가 목적이면 실행 은행에서 맞는 경로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임차권등기·경공매·HUG 확인서는 피해금 산정이 다릅니다
일반 피해 유형 중 임차권등기 경로는 계약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입니다. 공식 안내는 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을 피해금으로 확인합니다. 아직 신청만 했거나 계약 종료 후 기간이 부족한 경우까지 같은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매·공매 경로는 절차가 끝난 뒤 보증금에서 배당액을 뺀 미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종료 후 실제 배당·미수령액은 다릅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봅니다. 개인이 예상한 손실액을 공식 산정액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피해 보증금 2억원에서 은행이 인정한 피해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비율은 30%입니다. 5,999만원이면 산술상 30%에 못 미칩니다. 이 예시는 비율 이해를 위한 계산이고 피해금 인정은 해당 서류와 은행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 주소·사건번호·상대방 신상은 론뱅크에서 받지 않습니다.
특별법 결정 예외와 반환보증 이행 여부를 구분하세요
상품 안내가 지정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결정과 인정 범위를 은행이 확인하는 예외입니다. 신고·고소·확인서 신청만으로 결정된 상태를 대신하지 않고, 모든 비슷한 명칭의 결정이 같은 예외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다른 자격을 모두 없애는 표시가 아닙니다. 피해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와 가구·새집·담보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에서도 일반 피해 유형의 30% 비율과 지정 결정 경로를 나누며, 결정 여부를 모르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전부보증에 따른 보증이행 또는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지정 피해자등 결정의 예외가 안내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신청 가능 또는 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입·이행 예정 상태와 결정 자료를 함께 은행에 설명하고 해당 상품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집 5억원과 새집 3억원, 가구 소득·자산은 별도입니다
피해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5억원이고 새로 대출받을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3억원입니다. 과거 피해 계약 금액을 새집 보증금 입력에 넣으면 대상 주택과 금리·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계약서를 따로 준비하고 무엇이 피해금 산정용인지, 무엇이 새 자금 실행용인지 구분하세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연 1억3,000만원 이하이며 2026년 합산 순자산은 5억1,100만원 이하입니다. 일반 버팀목이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에서 본 3.45억원 자산 기준을 이 상품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사업과 소득 종류별 증빙을 은행이 산정하므로 매출·통장 입금액 하나로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성년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용정보·해제정보·은행 내규를 확인합니다. 현재 공공임대 입주 중 제한에는 동일 목적물 또는 신청인·배우자 퇴거 예외가 안내됩니다. 기존 피해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의 사후 상환 안내도 있어, 단순히 모든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다른 상품 규칙으로 일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새 보증금의 80%와 2.4억원, 보증 심사를 함께 봅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2억4,000만원, 새 전세금액의 80%, 담보별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새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80%는 1억2,000만원입니다. 새 보증금이 3억원이면 비율 기준액은 2억4,000만원이지만 담보 심사나 신청 금액에 따라 실제 실행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주택은 100㎡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기준이며 협약기관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의 면적 예외는 반환채권양도 담보 조건과 연결되어 있어 모든 공동거주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HF 대출보증, HUG 반환보증·대출보증 결합,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심사·한도·비용이 다릅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의 권리·임대인·기존 보증 및 부채를 반영한 실제 가능액과 보증료를 은행에서 받아야 하며, 모르는 값을 0원이나 보증 가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1.2~2.7% 금리표는 가구소득과 새 보증금으로 읽습니다
기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로 가구소득과 새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2.7%입니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행에서 새 보증금 1.4억원 이하는 1.2%, 1.4억원 초과부터 1.7억원 이하는 1.3%, 1.7억원 초과는 1.5%입니다. 피해 보증금이나 대출 신청액으로 보증금 열을 고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행을 확인합니다. 공식 표의 소득 상한은 차례로 6,000만원·7,000만원·1억원·1.3억원이고 각 행의 금리는 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1억원 초과부터 1.3억원 이하의 마지막 행은 2.4%·2.5%·2.7%입니다. 가장 낮은 첫 칸의 금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 5,000만원, 새 보증금 1억5,000만원, 대출 1억원에 기본 1.3%가 유지되는 일시상환을 가정하면 한 달 단순이자는 약 10만8,333원, 24개월 이자는 260만원입니다. 우대·보증료·일수·변동금리·회수금 상환을 제외한 계산입니다. 만기 원금 1억원은 별도이며 24개월 동안 준비하는 예시는 월 약 416만6,667원으로, 매월 은행 청구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우대금리의 상한·적용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녀 우대는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다자녀 0.7%포인트로 안내됩니다.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의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녀 수가 늘거나 기존 계좌를 연장할 때는 계좌 취급일·증가일에 따른 적용을 상담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우대 0.1%포인트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한 번의 조건입니다. 신청 금액이 공식 대출심사 산정액의 30%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우대는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최대 4년으로 안내됩니다. 상품 최대 2.4억원의 30%를 임의로 계산해 공식 산정액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대 적용 상한은 일반 0.5%포인트, 다자녀 0.7%포인트이며 적용 후 최저금리는 연 1.0%입니다. 각각의 우대를 제한 없이 합산하지 마세요. 자산심사 관련 가산과 최종 서류 심사도 남습니다. 보증서 담보의 보증료와 해당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은 이자와 별개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안내됩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피해금을 회수하면 어느 대출부터 갚아야 하나요?
이 상품을 이용 중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그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주택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회수 즉시 그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수한 돈이 생겼다는 이유로 새집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먼저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았지만 기존 피해 주택 전세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실행 은행에 회수액·잔액·상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연장 때도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도록 합니다. 피해금과 배당·보증이행 등 회수의 처리 시점은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알리세요.
피해자등 결정이 취소·철회되거나 소송 등으로 피해 입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식 안내에는 전액 상환 또는 연 3%포인트 가산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 기본금리 표와 다른 사후 조건입니다. 이 글은 사건의 법적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상태 변화와 계좌 처리는 담당기관·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시·혼합상환과 기한연장의 원금 부담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공식 FAQ의 혼합상환은 기간 중 원금의 일부인 10~50%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갚는 방식입니다. 혼합을 택해도 만기 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선택 비율과 실제 납부 일정을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이용기간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2년 이내이고 조건에 맞는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입니다. HUG 보증서 방식은 초기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 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안내도 있지만 해당 시점 조건과 심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최초 승인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장 금리는 새 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소득 기준은 신규 당시를 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새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일부 상환해야 하며 상환방법 변경 가능, 자녀 우대와 피해금 회수 증빙도 확인합니다. HUG 계좌는 새 계약 전 보증 가능 목적물을 확인하고, 다른 상품의 연장 상환비율이나 가산 조건을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 기한연장 · 회수금 증빙·새 보증금 재판정 · 공식 FAQ · 회수금 우선상환·혼합상환
기존 계좌 추가·갱신·대환은 새 신청과 구분합니다
추가대출 안내는 직전 대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공공임대 추가 신청에는 해당 주택 전입 기준 3개월 계속 거주와 직전 대출 후 3개월 경과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하며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안내되지만 새로 최대 한도를 다시 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 한도는 증액분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호당 2.4억원 및 담보별 한도를 함께 봅니다. 기존 잔액과 실제 추가 가능액은 은행이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 계좌는 추가대출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규 HUG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구조화 규칙은 일반 신규 주거이전부터 확인하며 기존 계좌 연장·추가·대환은 별도 상담 유형으로 남깁니다. 피해 주택의 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경로와 새 계약의 자금 실행 순서는 은행에 함께 설명하세요. 연간·누적 새 한도를 임의로 만들거나 상환 후 같은 상한이 자동 재생성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존 계좌 추가대출·증액·HUG 제한
대면접수와 피해집·새집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공식 유의사항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절차도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의 은행 방문을 안내합니다. 신청시기 설명에 일반적인 온라인 보증 절차가 함께 있어도 이를 이 상품의 온라인 접수 가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급 지점과 필요 서류를 먼저 받아보세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확인합니다. 갱신은 갱신일·전환일 기준 3개월이고 대출과 선택한 보증의 기한을 따로 맞춥니다. 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로라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하도록 절차에 안내됩니다.
새집의 확정일자 계약·등기와 피해집의 계약·전세금 입금·등초본·임차인 확약 및 유형별 등기명령·배당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일부 등기·등초본은 1개월 이내 발급 조건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본만 챙기지 마세요. 결정·HUG 확인서 경로의 추가 목록은 은행에 확인하고 신분·계좌·사건 자료는 공식 기관에만 제공합니다.
확인일과 은행 상담에서 받을 답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주택도시기금의 기본 피해 유형·금리표·유의사항, 방문 절차, FAQ와 연장·추가 안내를 실제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품 안내와 방문 절차가 제공되며 종료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공통 고정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접수·보증·예산·실행은 취급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내 피해 유형과 금액 자료가 인정되나요?”, “지정 피해자등 결정의 30% 예외와 보증이행 예외가 적용되나요?”, “피해집 기존 대출과 새집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80%와 담보를 반영한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를 확인하세요. 이어 우대 기간·보증료·혼합상환 비율과 회수금의 우선상환, 다음 연장 증빙을 질문하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론뱅크는 주요 자격과 한도를 구조화했지만 증빙 판정·담보·비용·기존 계좌를 확정하지 않아 자동 추천과 확정 비용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빠진 입력을 자격 충족으로 가정하지 않고 입력은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처리합니다. 승인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모든 상품을 이미 담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피해 유형·금액·새집 한도·금리표·회수금 상환
출처와 확인 시점
2026-10-13 공식 안내 확인. 신청 전에 최신 조건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