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문에서 가목·다목을 확인하세요

KB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의 실제 유형과 지원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나목·기타 유형을 자동으로 가목·다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미확인 입력은 추가 확인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은행재원과 HF 특례보증을 결합한 공식 상품코드LN20001349를 설명합니다. 이미 등록한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과 재원·한도·금리 및 심사 기준이 다른 상품입니다. 기금의 정책금리나 한도를 이 은행 상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10월24일 실제 연 KB 공시는 심의필2026-4704-14,유효기간2026년10월6일~2028년9월28일입니다. 공개 안내와 개인의 현재 접수·승인을 구분하며 영업점에서 해당 건의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공매가 끝나야 하며 신청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은행과 HF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종료 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정문만으로 신청시기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칙은 피해자등 결정일부터3년 이내 범위에서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정일부터3년을 넘었더라도 피해주택 경공매 종료 후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일·절차 종료일·신청일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3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제외하거나 경공매 종료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달력상 기한은 은행이 실제 서류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3년을 단순1095일,1년을 무조건365일로 계산하면 윤년과 정확한 경계일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다른 전세상품의 잔금일·전입일3개월 규칙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과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별개이므로 새 집 계약 일정·잔금일과 심사 소요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와 새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확인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성년 세대주·합산주택·새 임대차 조건을 봅니다

민법상 성년 세대주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세대주이고 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7억원,그 외 지역5억원 이하이고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한 보증금으로 심사합니다.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의 합산 주택은1주택 이내이며,2020년7월10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취득 당시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제한과 실수요 증빙 예외도 확인합니다. 다른 상품의 소득7000만원이나 자녀 수 조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무허가 건물,소유권에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 요건 등 보증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HF는 이 특례에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100% 보증을 안내하지만 은행 대출심사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별도 상품이나 채무 면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한도는1억원·보증금90%·개인 가능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은행은 보증금90% 이내에서 최고1억원을 안내하고 실제 대출은 HF 보증서 발급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의 개인 가능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1억5000만원의90%는1억3500만원이지만 이 상품은1억원 한도가 먼저 적용됩니다. 보증금1억원이면90%인9000만원이 더 작습니다. 공식 본문에서 별도 연간 횟수한도나 평생 누적한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1억원을 매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필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권보전을 할지,임대차 서류와 관련 동의·통지가 어떻게 필요한지 은행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빌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자기자금도 남습니다. 가령 보증금1억5000만원·대출1억원이면 본인 부담 원금은5000만원입니다.5% 계약금750만원을 이미 냈다면 남은 원금4250만원과 새 보증료·인지세·기타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본 종전 보증금이 곧 회수된다고 가정해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규와 갱신은 대출금 수취인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신규 임차는 계약서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7일 이내 범위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구를 신청 후7영업일 내 승인 보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갱신의 미납 증액금은 잔금납부일에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액을 초과한 대출금이나 영수증 등으로 증액분을 이미 납부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규도 자유롭게 본인에게 전액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갱신 증액2000만원이 미납이고 은행이 대출8000만원을 인정했다면 미납 증액2000만원은 임대인,증액 초과6000만원은 임차인에게 지급 가능한지 각각 확인합니다.8000만원 전체가 증액분이라고 입력하거나 두 수취 금액의 합이 대출액과 다른 상태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증액분 기납부로 전액 임차인 수령을 검토할 때도 실제 영수증과 은행의 지급 인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종료일 이내의1~2년,상환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은2년 이내씩 최장10년까지 안내되지만 자동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보증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나눕니다

원문 확인일은10월24일이고 금리표는2026년10월23일 기준입니다.1억원·2년·일시상환·보증100%·신용3등급 예시에서 신규COFIX6개월4.43~5.83%,12개월4.56~5.96%,신잔액COFIX6개월4.42~5.82%,12개월4.36~5.76%로 안내됩니다. 개인 최종금리는 별도 견적이 필요합니다. 우대 최대1.4%p는 실적0.9%p와 신규 전자계약0.2%p·취약차주0.3%p로 구분합니다. 실적은 실행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므로 최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10월6일 개편 후 KB 결제계좌의 신용·체크카드 최근3개월 합산30·60·90만원에0.1·0.2·0.3%p가 안내됩니다. 급여·연금 최대0.3%p,자동이체 신규3건·재산정2건 이상0.1%p,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과 스타뱅킹 이체 각0.1%p도 실제 인정을 확인합니다. 중도상환은 원금×0.54%×남은일수÷대출기간,최장3년 부과가 기본이고 금리주기가 계약기간과 같거나 금리주기·고정기간3년 이상이면0.96%입니다. 일반 비용란의 상환시 비용없음 문구만 읽고 면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고객 부담은5000만원 이하0원,초과1억원 이하3만5000원입니다. 보증료의 기준금액·개인요율·기간·연납/일시납은 별도 견적을 확인합니다.

같은1억원·24개월로 월이자와 조기상환을 계산합니다

실제 견적과 구분한 가상 예시로1억원·24개월·연5% 고정 가정·만기일시상환이면 월이자는 약41만6667원,총 이자는1000만원,만기 원금은1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보증료12만원·인지세3만5000원·기타비용4만5000원을 가정하면 이자와 비용은1020만원입니다. 보증금1억5000만원·계약금750만원을 이미 낸 앞선 사례에서는 남은 자기 원금4250만원에 비용20만원을 더해4270만원이 필요합니다. 원금은 이자·수수료와 따로 세며,보증료12만원을 실제 요율로 산출한 확정 금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금리6% 스트레스 가정은 월50만원·총 이자1200만원,같은 비용 포함1220만원입니다. 월 상환여력60만원이면5% 때 약18만3333원,6% 때10만원이 남고 만기 원금은 여전히 준비해야 합니다.5% 유지·12개월 후2000만원 상환 가정이면 남은8000만원의 월이자는 약33만3333원,2년 총 이자는900만원으로100만원 줄어듭니다. 잔여366일·전체731일일 때0.54% 수수료는 약5만4074원,0.96%는 약9만6131원으로 순절감은 각각 약94만5926원·90만3869원입니다. 보증료 환급이나 다른 비용 감소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과 일정 증빙부터 공식 영업점에 확인하세요

공식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전 계약서,5% 지급영수증·입금증,대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국토교통부 결정문 등입니다. 정확한 경공매 종료와 신청기한을 확인할 증빙,질권·채권양도,갱신 증액분 납부 영수증은 은행이 요구하는 형태를 확인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민감한 자료는 공식 은행 창구에만 제출합니다.

결정 유형·경공매 종료·신청기한을 확인한 뒤 실제 한도,지급 경로,개인금리와 우대 유지,보증료·인지세·중도상환,자기자금·월이자·만기재원 순으로 비교하세요. 미확인 입력을 자격 충족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제외 이유와 추가 확인사항을 구분합니다. 이 사이트는 연락처·주민번호·계좌번호를 받지 않고 입력을 브라우저 메모리에서 처리합니다. 현재 대출 승인이나 종전 피해금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모든 상품을 담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최종 판단은 공식 금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출처와 확인 시점

2026-10-24 공식 안내 확인. 신청 전에 최신 조건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